대여금 반환 소송, 법인 채무로 인정받아 1억 원 전액 회수한 사례 (2025년 광주 판결)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쟁점 중 하나는 “이 돈이 법인의 채무인가, 아니면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인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본인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를 거쳐 상대방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 법인 채무 인정이 거부되면 상속 채무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 이중 부담이 생깁니다. 해뜰 법률사무소는 금융 거래 내역 재구성과 채무이행각서의 증거력 확보를 통해 광주지방법원에서 원금 1억 원과 연 12% 지연손해금을 전액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원고)은 2018년경 지인을 통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변제기는 2021년 5월로 약정하고, 의뢰인의 지인 계좌를 경유해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7,000만 원·3,0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피고 회사는 차일피일 미뤘고, 대표이사와 면담해 분할 변제 계획을 담은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대표이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채권 회수에 심각한 난항이 생겼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법인 채무 인정이 왜 어려웠나요?

① 계좌 명의 문제 – 제3자 계좌 경유, 개인 계좌 수령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에 따라 대여 사실을 입증하려면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 원고 본인 계좌 → 지인 계좌 →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이어지는 두 단계 우회 경로가 문제였습니다. 피고 측에서 “법인과 무관한 개인 간 거래”라고 주장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② 대표이사 사망으로 인한 입증 공백

구두로 확인해야 할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남아 있는 서면 증거의 증거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대표자 사망 후 청산인 체제로 전환된 상태였으므로, 소송 상대방 특정 절차도 별도로 필요했습니다.

③ 지연손해금 적용 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금전 채무임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인 채무 인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이율을 적용받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해뜰 법률사무소는 어떻게 법인 채무임을 증명했나요?

전략 1 – 금융 거래 경로의 시각적 재구성

원고 계좌 → 지인 계좌 →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을 타임라인 형태로 정리해, 자금의 원천이 원고임을 명확히 시각화하였습니다. 계좌이체 기록의 메모란과 송금 시점 정황을 분석해, 해당 자금이 피고 회사의 운영 자금(공사 대금 지급 등)에 사용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전략 2 – 채무이행각서를 처분문서로 활용

2022년 8월경 작성된 채무이행각서에는 “피고가 공사한 광주에서 진행된 공사 준공 시 2,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구체적 조건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는 대여금의 사용 목적이 회사 업무임을 직접 증명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로 기능했습니다. 처분문서는 그 기재 내용 자체가 법률 행위를 이루므로, 증거력이 다른 간접 증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전략 3 – 청산인을 상대로 소송 진행

대표이사 사망 후 법인의 대표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현재 회사 사무를 대행하는 청산인을 피고 측 대표자로 특정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여금 반환 소송 판결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광주지방법원은 해뜰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송금 주체·수령 계좌가 모두 개인 명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기록의 면밀한 추적과 채무이행각서라는 서면 증거를 통해 법인 채무임을 명확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사업상 관계에서 차용증 없이 구두로 돈을 빌려주거나, 법인 자금임에도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매우 흔합니다. 광주광역시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거래에서도 이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계좌이체 시 송금 메모에 목적(예: “OO 프로젝트 사업자금 대여”)을 반드시 기재하세요.
• 이미 빌려준 뒤라면 채무이행각서 또는 차용증을 서면으로 작성해 두세요.
• 상대방이 연락을 끊거나 법인이 해산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면, 즉시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신청하세요. 타이밍이 채권 회수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법인 청산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대여금 소송은 단순히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성격과 변제 약정에 대한 논리적 증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해뜰 법률사무소 박준성 변호사

참고 법령 및 공식 출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전 채무 지연손해금 법정 이율(연 12%) 근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 판례 검색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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