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해뜰 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사무소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라 함은 사무소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법률 정보, 온라인 상담 게시판, 사무소 소개 등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사무소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라 함은 사무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사무소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게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사무소는 이 약관의 내용, 상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사무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③ 사무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④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가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공지하면서,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01. 15 선고 2008가합77806 판결 참조).
제2장 서비스 이용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사무소 소개 및 변호사 정보 제공
- 법률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 온라인 상담 게시판 운영
- 기타 사무소가 정하는 업무
② 사무소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서비스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① 사무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사무소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사무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게시물의 관리)
①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이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사무소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무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일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사무소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상업적 목적의 광고성 게시물인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제7조 (사무소의 의무)
① 사무소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사무소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원가입 또는 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사무소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 사무소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사무소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4장 기타
제9조 (면책조항)
①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본 웹사이트의 이용 또는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질문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무소는 게시된 질문에 답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본 웹사이트에서 얻은 정보에만 의존하여 법률적인 판단을 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직접적인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④ 사무소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사무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사무소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참조).
제11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사무소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은 광주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