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소송, 장부에 부채로 적혀 있어도 청구 기각된 사례 (2024년 광주)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회계장부에 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이체 내역까지 존재하더라도, 대여 의사의 합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전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빌려준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합계 6,600만 원의 송금 내역과 장부상 차입금 기재를 근거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 측이 장부 작성 경위의 모순을 입증해 1심·항소심 모두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사건 경위, 쟁점, 전략, 결과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이 대여금 반환 소송은 어떤 분쟁이었나요?

퇴직한 경리직원이 재직 중 회사 계좌로 보낸 돈을 두고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입니다. 원고(전직 경리직원)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의뢰인 법인 계좌로 합계 6,6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퇴사 후 원고는 “이 돈은 내가 법인에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라며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법인 대표는 오랫동안 신뢰했던 직원 부부로부터 갑작스러운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해 큰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해뜰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초기 형세는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 원고 계좌 → 법인 계좌로 실제 이체된 객관적 은행 거래 내역이 존재
• 세무 신고용 거래처 원장에 6,600만 원이 ‘주·임·종 장기차입금’으로 기재

장부상 부채 기재는 소송 실무에서 불리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어, 재판부가 이를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받아들일 위험이 있었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①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태도에 따르면, 금전이 이체된 사실만으로는 대여 의사의 합치를 추단할 수 없습니다. 돈이 오간 데에는 투자·변제·증여·정산 등 다양한 법적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대여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② 회계장부 차입금 기재의 증명력

원고 측은 거래처 원장의 ‘주·임·종 장기차입금’ 기재를 핵심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회계장부 기재가 곧바로 사법상 대여 계약의 성립을 확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부를 누가 작성했는지, 어떤 경위로 기입되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그 증명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③ 처분문서의 존재 여부

6,6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오갔음에도 차용증, 변제기·이자율 약정서 등 대여 계약을 직접 증명하는 처분문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처분문서의 부존재는 대여 사실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고 측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했나요?

전략 1. 처분문서 부존재와 거래의 이례성 부각

6,600만 원이 오갔음에도 차용증은 물론 변제기·이자율을 정한 어떤 문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리직원이 담보나 문서도 없이 수천만 원을 법인에 빌려준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전략 2. 원고 측의 회계 장악 구조 입증

이 대여금 반환 소송을 뒤집은 결정적 반박은 세 가지 사실의 연결이었습니다.

• 원고 본인이 법인의 경리직원 — 장부를 직접 관리한 당사자
• 원고의 배우자가 법인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재정 업무를 수행
• 기장대행 세무사가 원고의 친동생 — 장부 작성을 외부에서 총괄

즉 원고(경리)·원고 배우자(이사)·원고 친동생(세무사)이 법인의 회계 전반을 사실상 장악한 구조였습니다. 거래처 원장의 차입금 기재가 실제 대여 관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임의로 세무 처리하기 위해 기입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해 장부의 증명력을 탄핵했습니다.

전략 3. 소송 제기 경위와 자금 흐름의 소명

원고는 6,6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송 전까지 단 한 번도 원금이나 이자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법인이 원고 부부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이 2023년 12월 5일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자, 불과 13일 뒤인 같은 해 12월 18일에 본 대여금 반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나아가 원고 배우자와 법인 사이에는 수십 회에 걸친 복잡한 금전 거래가 있었고, 이 사건 송금 역시 내부 정산 관계에서 파생된 이체일 가능성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제1심 재판부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객관적인 이체 내역과 장부상 부채 기재가 모두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장부 작성 경위의 모순을 입증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청구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 코멘트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신뢰했던 임직원과 퇴사 후 금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세무·회계 문서가 소송 상대방 측에 의해 작성·관리된 상황이라면, 법원이 서류 한 장에 의존해 불리한 판단을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는 단순한 민사 법리를 넘어, 장부가 누구의 권한으로 어떤 경위에서 작성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체 내역서나 세무 장부를 들이밀더라도, 그 이면의 작성 구조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광주지방법원 실무에서도 기업 자금 분쟁은 회계 자료의 작성 경위에 대한 소명이 사건 향방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장부에 적혀 있다는 사실보다, 그 장부를 누가 어떻게 적었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 해뜰 법률사무소 박준성 변호사

참고 법령 및 판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소비대차 관련 규정)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여금 입증책임 관련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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