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 분쟁,
시작의 약속이 끝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같은 “동업”이라 불러도, 법적으로는 민법상 조합일 수도 있고 단순 공유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조합이면 지분 처분에 다른 동업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청산 절차도 복잡하지만, 공유라면 각자 지분을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되느냐에 따라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 계약 단계에서 출자 내용, 손익분배비율, 업무집행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성격 확정
• 계약서가 없는 사실상 동업의 경우 이메일·송금 내역·수익 분배 기록으로 조합 성립 입증
• 조합으로 해석될 경우 탈퇴 의사표시·지분환급 방식을 절차에 맞게 진행

동업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잔여재산을 나누거나 부동산 지분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미수금 추심, 채무 변제, 세금 정리 같은 잔무가 남아 있다면 반드시 청산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산을 건너뛴 정산 청구는 소송에서 패소할 위험이 큽니다.

• 동업 해지 합의서에 잔무 처리·채권 추심·채무 변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약정
• 정산금 청구 전 청산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소송 전략 수립
• 동업기간 중 수익·비용·세금 내역을 사전에 정리하여 정산 근거 확보

주식회사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주주를 제명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제명 규정을 두어도 무효입니다. 50대 50 지분 구조처럼 주주 간 대립으로 회사 운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 마지막 수단으로 상법상 회사 해산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해산 청구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용됩니다.

• 폐쇄적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간 협약(SHA)에 콜옵션·풋옵션 등 교착 해소 장치 사전 설계
• 회사 해산 청구 시 현저한 정돈상태·회복 불가능한 손해·부득이한 사유 입증 자료 구성
• 이사의 임무해태가 있는 경우 상법 제399조 손해배상 청구로 별도 책임 추궁

동업 업무를 한 사람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한 경우, 그 업무 처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다른 동업자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업 분쟁 과정에서 SNS·온라인 게시판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형사상 처벌을 면하더라도 민사상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동업계약 단계에서 업무 분장과 권한·책임 범위를 서면으로 명확히 한정
• 특정 동업자에게 업무 위임 시 감독 의무 이행으로 사용자책임 위험 축소
• 분쟁 중 SNS·게시글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분쟁 예방 및 대응

합작투자계약에는 중재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계약 이행을 둘러싼 분쟁뿐 아니라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같은 분쟁도 법원이 아닌 중재 절차로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재합의를 무시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소가 각하될 위험이 있어, 분쟁 발생 직후 중재합의 존부와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JV 계약 체결 시 중재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 (계약상·비계약적 청구 포함 여부)
• 분쟁 발생 즉시 중재합의 효력·범위 검토로 법원 소송과 중재 절차 선택
• 계약 해지 통보 시 해지 사유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