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분쟁,
현장의 진실이 승패를 가릅니다

원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부도·파산에 이른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불 사유가 인정되는지, 발주자에게 잔존 채무가 있는지, 기성고가 발생한 시점은 언제인지를 두고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발주자가 의무 없이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됩니다.

• 직불 요청 시점의 발주자 잔존 채무 확인부터 점검하여 청구의 실효성 확보
• 기성고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현장 자료(기성검사원·작업일보·사진) 체계적 수집
• 발주자 입장이라면 변제 완료 여부 검토 후 직불 거절 사유 정리

공사가 중도에 해제·해지되거나 타절 정산이 이루어지는 순간, 기성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타절 합의가 부실하면 이후 수년간 추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약정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기성고 비율 산정과 예외 약정 적용 여부 검토
• 선급금 자동 충당 원칙과 직불 사유 발생 시점을 고려한 정산 시뮬레이션 제공
• 타절 정산 입회 및 합의서 작성 단계부터 자문하여 후속 분쟁 예방

공사가 약정 기한을 넘기면 지체상금이 청구됩니다. 그러나 지연의 원인이 발주자의 자금난, 선행 공정 지연, 자재 공급 차질, 설계 변경 등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면 지체상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체상금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 지연 발생 즉시 원인별 내용증명·공문 발송으로 귀책사유 증거화
• 계약 공정표와 실제 진행 현황을 비교하여 귀책 비율을 정밀하게 산정
• 지체상금이 과다한 경우 법원 감액 청구를 위한 자료 구성

공사 완공 후 균열·누수·침하 등 하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시공사에게 있는지, 설계 결함인지,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의 문제인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구조내력 10년, 그 외 5년)이 남아 있는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구상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내용증명 통지로 권리 보전
• 감정 절차를 통한 하자 원인의 정확한 규명(시공 불량/설계 결함/자재 문제 구분)
• 수급인의 구상권 행사 시 소송고지·증거 확보로 절차 안정성 확보

건설산업기본법은 일괄 하도급과 무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발주자에게 하도급 내용을 거짓으로 통보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하도급 부분금액·계약금액·하도급률은 물론, 간접노무비·기타경비·보험료 등 개별 원가계산 항목까지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실무상 위반 적발의 위험이 큽니다.

• 하도급계약 체결 전 적법성 사전 검토(일괄 하도급 해당 여부, 하수급인 등록 여부)
• 하도급계약 통보서의 개별 원가 항목 정확성 자문
• 행정처분·과징금 통보 수령 시 이의신청·행정소송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