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사건,
측정치 하나에 결과가 갈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측정 시점이 상승기에 해당하고 측정치가 처벌기준(0.03%)을 근소하게 초과한다면, 실제 운전 당시에는 처벌기준치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음주 시각·운전 종료 시각·측정 시각을 정확히 확인하여 상승기 항변을 구성하고, 단속 당시 행동·언행 상태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사후 측정치로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체중·성별·식사 여부 등 개인차를 평균치로 대체하는 한계가 있어, 그 결과의 신뢰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개인별 신체 조건과 음주 정황의 차이를 주장하여 역산 결과의 신뢰성을 탄핵합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이 음주가 아니라 다른 사유에 있었음을 블랙박스·정황 증거로 입증하고,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시 ‘정상 운전 곤란 상태’ 해당 여부를 다툽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은 이전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0년이 경과한 전과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전 음주운전 확정판결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가중처벌 조항 적용 여부를 다투고, 양형 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경우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유무, 생계 수단으로서의 운전 필요성, 초범 여부 등을 종합하여 감경 사유를 입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