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 분쟁,
증거의 무게로 결론이 갈립니다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투자금인지, 정산금인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차용증 없이 가족·지인 간에 송금한 경우, 사업 동업자 간 자금 흐름이 있었던 경우에 특히 잦으며,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쪽(채권자)에 있어 자료가 부실하면 패소 위험이 큽니다.

• 차용증·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카톡·이메일·계좌이체 내역을 엮어 대여 사실 입증
• 이자 약정, 변제기, 반환 약정 등 대여의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
• 채무자 입장이라면 금전의 법적 성격(증여·투자·정산)을 적극 주장하여 입증 부담 전환

채권이 분명히 성립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일반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이자·임대료 등 단기채권 3년 등 적용 기간이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고, 시효중단 사유의 인정 여부도 까다롭습니다. 시효가 임박한 채권은 하루의 차이로 권리가 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사건입니다.

• 채권의 성격을 분석하여 적용 시효기간을 정확히 산정 (민사·상사·단기시효 구분)
• 시효중단 사유(소 제기, 압류·가압류, 채무 승인 등)를 최단 시간 내 확보
• 채무자 입장이라면 마지막 이자 지급일·변제기 등을 기준으로 시효 완성 항변 구성

채권이 양도되거나 압류·추심·전부명령이 발령되면,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원래 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던 상계·변제·시효 같은 항변을 새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지, 반대로 채권양수인·압류채권자가 그러한 항변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제3채무자 입장에서 압류·양도 이전에 보유했던 항변사유(상계·변제·시효)를 적시에 주장
• 승낙서 작성 시 반드시 이의 보류 문구를 명시하여 항변권 보전
• 추심·전부소송에서 주장 가능한 항변과 불가능한 항변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략 수립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갚을 돈과 상계하여 소송 없이도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양 채권의 이행기 도래, 명확한 의사표시, 압류 전 시점 등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압류가 들어온 뒤 뒤늦게 상계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타이밍이 결정적입니다.

• 양 채권의 상계적상 시점(이행기 도래)을 정밀하게 분석
• 상계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하여 효력 발생 시점 고정
• 채권양도·압류가 개입된 경우 대항요건 구비 시점을 기준으로 상계 가능성 판단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일부 변제를 한 경우, 그 돈이 어느 채무에 들어갔는지가 문제됩니다. 채권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채무에 충당하고 싶어 하고, 채무자는 이미 갚았다고 생각한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충당 합의·지정충당·법정충당 순위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가 핵심입니다.

• 변제 시 특정 채무에 대한 변제 의사를 명시하여 영수증 확보
• 채권자가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음을 적극 활용
• 원본·이자·지연손해금 간 법정충당 우선순위를 정밀 계산하여 잔존 채무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