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진술과 합의가 결과를 가릅니다

성범죄는 직접증거가 피해자 진술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유무죄를 가릅니다. 법원은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되, 사실상 피해자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인 경우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사후 행동의 의미, 허위 진술 동기 유무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CCTV·통화기록·메시지 등 간접증거로 신빙성을 입증 또는 탄핵합니다.

기소된 죄명(예: 강간)과 실제 인정 죄명(예: 위계등간음)이 다를 때,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죄명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와 방어권 침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투고, 예비적·택일적 공소사실 기재의 적법성도 함께 점검합니다.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양형 단계가 결정적입니다.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서, 항소심에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는 결정적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바탕으로 합의를 우선 추진하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적극 소명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자동으로 발생하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우발성, 치료 의지, 사회적 지지 기반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또는 감경을 구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지급된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추후 민사소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방식에 따라 민사 청구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합의금의 성격(위자료·치료비 등)을 명확히 특정하고, “민·형사 일체 부제기” 문구의 효력 범위까지 검토하여 후속 분쟁을 차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