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한 끗 차이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 착오 → 처분행위 → 이익 취득의 순차적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부작위 기망은 고지의무가 있어야 하며, 카드론 앱처럼 자동화된 시스템만을 상대로 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의 구체성과 고지의무 존부를 다투고, 인과관계 단절 여부를 집중 공략합니다.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최종결재권자의 인식 여부도 확인합니다.

차용금·공사대금 사기에서 가장 빈번한 쟁점입니다. 편취 범의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 경제사정 악화로 변제 불능이 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어 객관적 정황이 결정적입니다.

계약 당시 재산 상태, 담보 제공, 변제 노력 경과 등 객관적 사실로 편취 범의 부존재를 입증하고,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경계선 법리를 적극 원용합니다.

횡령죄는 보호할 가치 있는 위탁신임관계와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 인정에는 영향이 없으며, 그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위탁신임관계의 실질적 존재 여부를 다투고, 일시 사용 후 반환 의도·정산 예정 등 불법영득의사 부존재의 근거를 구체적 사실로 뒷받침합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어야 하고,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는 중도금 수수 이후 단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처리하는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기의 사무’에 해당함을 주장하거나, 행위가 신의칙상 기대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다툽니다.

배임 고의는 자백이 없는 한 간접사실로 입증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는 정황이 결정적입니다. 또한 사기·횡령·배임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가중처벌(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됩니다.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행위했음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을 적극 제시하고, 이득액 산정에서 특경법 기준액(5억·50억 원) 미달을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