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
단계마다 다른 대응이 결과를 만듭니다

수사 개시 시점부터 피의자는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을 가집니다. 임의동행은 자발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적법하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 통보 시점부터 변호인과 상의하여 임의동행 거부, 진술거부권 행사, 변호인 참여 신청 등 절차적 권리를 적시에 행사합니다.

경찰 단계의 진술서·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 됩니다. 따라서 조서 작성 시 내용 확인과 서명·날인 여부가 향후 재판의 향방을 가릅니다.

신문 시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정확한 부분은 즉시 정정을 요구한 뒤 서명·날인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면 항고·재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면 불기소처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라면 재정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피의자라면 형사조정 회부를 적극 신청하여 기소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합니다.

공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공판절차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증거능력 배제를 주장하고, 공소장변경 시 방어권 침해 여부를 즉시 검토하여 절차 정지를 청구합니다.

항소는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양형 부당 주장은 새로운 양형 자료가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 상태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청구 또는 상고권 회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직후부터 항소이유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반성·치료 등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적극 준비하며, 출석 불능 사유가 있다면 재심·상고 절차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