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가이드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이
결과를 바꿉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초기 대응 하나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조사를 받아보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첫 진술부터 이미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먼저 선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01
형사사건의 흐름,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
①
고소·고발 및 입건
피해자의 고소·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직권에 의해 사건이 입건됩니다.
②
피의자 조사
수사기관(경찰·검찰)이 혐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혐의의 경중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
기소 여부 결정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구속·불구속)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이 단계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재판 단계
④
공판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증거를 심리하고,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청취합니다.
⑤
판결 및 선고
유·무죄가 결정되며, 유죄의 경우 구체적인 형량이 선고됩니다.
⑥
항소 및 상고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심(2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3심)가 가능합니다.
02
변호인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초기 대응
수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합니다.
증거 수집 및 분석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재판 변론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죄 또는 최대한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형사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순간, 혹은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첫 진술 전에 변호인과 함께하세요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