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9가지 핵심 사례 총정리 #2 – 무죄 전략과 판단 기준 (2026년 광주)

공직선거법 위반은 행위의 시기·장소·방법과 주관적 목적의 유무에 따라 처벌 여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언론매체 매수, 후보자 비방, 탈법 문서 배부, 단체의 선거운동, 여론조사 왜곡 등 5가지 유형의 처벌 사례와 무죄 판단 기준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정리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래 사례별 무죄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전 편 (#1)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나머지 4가지 유형(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은 아래 #1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9가지 핵심 사례 총정리 #1 – 무죄 전략

언론매체 관계자 매수 행위,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는 선거 관련 보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언론매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언론의 중립성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입니다.

① 처벌 사례 – 기자에게 금품 제공 의사표시 (제7회 지방선거)

언론사 지역본부장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선거 예비후보자 D에게 불리한 기사를 막을 목적으로 기자에게 금품을 줄 의사를 표시한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언론매체 중립성 보호 취지를 근거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합31 판결)

② 처벌 사례 – 홍보성 기사 게재 대가 금품 수수 (제6회 지방선거)

지역 신문 발행인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후보자 측으로부터 홍보성 기사 게재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 고지를 받고도 범행을 계속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징역 10월(집행유예)이 선고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 7. 11. 선고 2014고합28 판결)

무죄 판단 기준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과의 대가관계(관련성)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친분에 의한 금전 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표, 무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와 제250조(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조항입니다. 두 죄는 고의(허위라는 인식)와 낙선 목적이 핵심 구성요건이므로, 이를 다투는 것이 무죄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① 처벌 사례 – SNS 허위사실 공표 + 비방 (제7회 지방선거)

후보자의 불륜 관련 허위 내용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사건에서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명예훼손·모욕이 경합하여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35 판결)

② 처벌 사례 – 당내경선 과정 허위 유인물 배포 (제7회 지방선거)

당내경선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의혹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고 집회를 개최한 사건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당내경선에서도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고합484 판결)

③ 무죄 사례 – 성추행 의혹 공표 (제8회 지방선거)

B시장 후보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표된 내용이 허위라는 피고인의 인식(고의)이나 낙선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7. 13. 선고 2022고합125 판결)

이 판결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무죄 요건을 잘 보여줍니다. 허위라는 인식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경우, 혹은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죄 가능성이 열립니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어디서 선을 넘게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정 방법 외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인쇄물·문서를 배부·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명함 한 장, 인터넷 게시글 한 줄도 해당 기간 내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처벌 사례 – 선거운동기간 전 명함 배부 (제6회 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상가·마을회관을 돌며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명함을 배부한 행위에 대해 탈법방법 인쇄물 배부와 사전선거운동의 상상적 경합으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고합111 판결)

② 처벌 사례 – 인터넷 게시글 반복 게시 (제5회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자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인터넷에 총 11회 게시한 행위에 대해 탈법방법 문서 게시와 사전선거운동의 상상적 경합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0. 8. 10. 선고 2010고합343 판결)

무죄 판단 기준

해당 행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예: 예비후보자 등록 후 허용된 명함 배부)에 해당하는 경우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87조 및 제255조 제1항 제11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대표자·구성원이 단체 명의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서의 발언 한마디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처벌 사례 – 신년회에서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제7회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대표가 신년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해 단체 선거운동 금지 위반·확성장치 사용 제한 위반·사전선거운동의 상상적 경합으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고합182 판결)

② 처벌 사례 – 통장의 선거사무소 발언 (제7회 지방선거)

통장인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에서 30여 명 앞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일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에 대해 단체 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관할 전주지방법원은 통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고합211 판결)

무죄 판단 기준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한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거나, 행위자가 선거운동 금지 대상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경우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법정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보호가 그 목적입니다.

① 처벌 사례 – 왜곡된 여론조사 문자 4만여 명 발송 (제7회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4만여 명에게 자동 발송하고,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에 관한 허위사실까지 공표한 사건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경합으로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고합211 판결)

② 처벌 사례 – SNS 허위사실 공표 + 명예훼손 (제8회 지방선거)

낙선한 후보의 선거연락소장이 당선 후보에 대해 가정폭력 등 허위 내용을 SNS에 올린 사건에서, 경멸적 표현이더라도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1. 12. 선고 2022고합94 판결)

담당 변호사 코멘트

지방선거는 지역 사회의 촘촘한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관공서 방문이나 식사 자리에서의 발언 한마디가 사전선거운동이나 매수 행위로 간주되어 당선 무효형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광주 및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형사 사건을 수행하며 쌓아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행위의 시기·장소·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주관적 목적의 유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구체적인 판례 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선거법 사건은 ‘무엇을 했느냐’보다 ‘왜 했느냐’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 해뜰 법률사무소 박준성 변호사

참고 법령 및 판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선거법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공직선거법 위반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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