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 이자 안 갚아도 될까? 채무자 대응법 (2026 광주)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렸다면,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은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원금 외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그 이전에 맺은 계약이라도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 이자를 전부 갚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대부업자라면, 계약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①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 – 이자 약정 전부 무효

개정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 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이 시점 이후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렸다면 원금만 반환하면 됩니다.

② 그 이전 계약 – 최고이자율 초과분 무효·반환청구

개정법 적용 전 계약이라도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돌려받거나 남은 원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도 초과 이자 정산을 전제로 채무액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를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수수료·선이자 명목으로 뗀 돈도 이자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돈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대법원도 중개수수료·공증료 명목으로 사전에 공제한 금액을 이자로 간주해 이자율 제한 위반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576 판결).

선이자를 떼고 돈을 받았다면, 공제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삼아 이자율을 계산합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6항,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56245 판결). 예컨대 1,000만 원을 빌리며 20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당했다면, 800만 원을 기준으로 이자율 초과 여부를 따지므로 실질 이자율은 훨씬 높게 산정됩니다.

무등록 대부업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대부업법 제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호),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동법 제19조 제2항 제2호). 명함형 전단지나 SNS로 대출 광고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된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지인 몇 명에게 돈을 빌려준 정도라도 반복성·영업성·고율 이자가 인정되면 ‘업으로’ 대부한 것으로 보아 처벌된 사례가 있으므로(수원지방법원 2013노2505 판결), 상대가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라고 주장해도 무등록 대부업 성립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자 수취 내역이 확인되면 민사상 반환청구의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중개업자에게 낸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명칭을 불문하고 중개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한 수수료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수수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3나19948 판결).

담당 변호사 코멘트

무등록 대부업 피해 상담을 하다 보면, 채무자 스스로 “빌린 돈이니 어쩔 수 없다”며 불법적인 고율 이자까지 전부 갚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자 내역과 입금 기록을 정리해 보면 이미 원금을 초과해 변제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법조타운에서 상담하며 실제로 초과 이자 정산만으로 채무가 사라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빌린 사실이 있다고 해서 불법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 내역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뜰 법률사무소 박준성 변호사

참고 법령 및 판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2012다56245, 2009도1157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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