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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분쟁 소취하 – 기성률 다툼, 피고 대응으로 본안판결 없이 종결된 사례 (2025년 광주)

공사대금 분쟁에서 소취하는 피고 측이 실제 시공 범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소송 실익 부재를 설득력 있게 드러낼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공정률 20% 미만”을 주장하며 기성률 분쟁을 통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기성감정까지 신청했지만, 피고 측의 자료 정리와 현실적 논증을 통해 2025년 12월 원고가 스스로 소를 취하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 소취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사건 경위·쟁점·전략·결과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이 사건은 어떤 공사대금 분쟁이었나요?

광주 소재 상업시설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선급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실제 공정률이 약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만 시공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기성률을 확정해 청구금액을 특정하겠다며 별도로 기성감정까지 신청, 공사대금 분쟁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실제 공정률은 70% 이상이었음
• 공사 진행 중 원고 측 요청에 따른 구조 변경 및 추가공사를 수행했음
• 수령한 848,100,000원은 실제 공사 진행에 상응하는 대금이었음

이 공사대금 분쟁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① 기성률 다툼: 20% vs 70% 이상

원고는 실제 공정률이 20% 내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70% 이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성률은 기성금 반환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 수치이므로, 이 기성률 분쟁에 대한 입증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했습니다.

② 인테리어 공사 과기성 반환 여부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실제 기성고(旣成高)를 초과하는 “과기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673조(수급인의 손해배상 등)와 관련 판례에 따르면, 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된 대금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인정받으려면 원고 측이 실제 시공 범위가 기성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③ 객관 자료에 의한 시공 범위 입증

설계변경 도면, 추가공사 견적서, 현장사진 등 객관 자료로 실제 시공 범위를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판단의 분수령이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실무에서도 이러한 서증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감정보다 앞서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피고 측은 공사 중단 분쟁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했나요?

자료 중심의 구조적 정리

현장사진, 변경 전후 도면, 추가공사 견적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제 시공 범위를 구조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자료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정 단계별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를 서면으로 명확히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분쟁의 핵심이 되는 기성률 산정 근거를 문서화하는 작업이 병행되었습니다.

공사 중단 책임 소재 명확화

공사 중단이 피고의 귀책이 아니라 원고 측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추가공사 협의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서면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피고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핵심 논거였습니다.

소송 실익 부재 논증 – 기성감정 신청 이후 소취하로 이어진 배경

원고가 기성감정을 신청해 공사대금 분쟁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피고 측은 단순히 방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감정비용 부담, 피고 법인 자력 부족, 판결 이후 실제 회수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현실적 문제를 법정 내외에서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원고가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논증이 공사대금 분쟁 소취하를 이끌어낸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 소취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원고는 2025년 8월 26일 기성감정을 신청하며 공사대금 분쟁을 계속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5일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며, 소취하서에는 그 이유로 아래 세 가지를 직접 기재했습니다.

• 피고 법인의 자력 부족
• 기성감정 비용 부담
• 판결금 회수 곤란

결과적으로 피고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본안판결 없이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 소를 거둬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공사대금 분쟁 소취하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전략적 대응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코멘트

민사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과는 반드시 판결문으로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청구의 구조를 정확히 짚고, 입증 자료를 선별해,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실익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 역시 중요한 방어 성과입니다.

이 사건은 기성감정 절차까지 예고된 공사대금 분쟁에서 피고 측 입장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핵심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원고 청구를 소취하로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실무에서 건설·인테리어 분쟁은 현장 자료의 질(質)이 사건 향방을 크게 좌우합니다.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한 초기부터 체계적인 자료 정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판결 없이 끝나는 것도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도 전략입니다.”
— 해뜰 법률사무소 박준성 변호사

참고 법령 및 판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73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기성고 관련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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